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윤보리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민 변호사, 임주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뒤,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법리적인 쟁점과 전망까지 짚어 보겠습니다.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,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이죠.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특검팀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사 개시한 지 3주도 되지 않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 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 스타일이 원래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한다, 이 부분도 물론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내란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이후 진행해 나갈 수사에 있어서도 훨씬 도움이 된닥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내란 혐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 과정을 거쳤고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가능한 혐의들, 물증들을 확보했다는 자신감도 담겨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과 수사가 이어지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,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전격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 윤 전 대통령은 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? <br /> <br />[양지민] <br />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간혹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그것은 포기를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반성의 의미로 이 죄를 뉘우친다는 의미로 그냥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그냥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게 아니라 어차피 발부될 것이기 때문에 다퉈도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또 불출석함으로써 영장실질심사라는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을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. 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70914532425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